2025년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변화 – 병원비 비교, 항목·기관 확대 정리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 변화, 2025년부터 확대되는 항목과 지역·종별 가격 비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병원비 비교와 의료 소비자 권리를 지키는 제도 활용 팁까지 확인하세요.

 

2021년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보고제도는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을 국민이 직접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보고 대상 기관과 항목이 크게 확대되었고, 2025년부터는 지역별·의료기관 종별 가격 비교까지 가능해지면서 제도가 한층 정교해졌습니다. 이번 변화가 실제로 환자의 병원비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급여 공개·보고제도란 무엇인가?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2021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연 1회 또는 2회 비급여 항목을 보고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앱을 통해 공개합니다.
처음에는 병원급 이상 기관만 대상이었지만, 2024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포함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고, 공개 항목 수도 약 1,068개로 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핵심 내용 

2025년 9월부터는 공개 항목이 693개로 조정되었고, 단순 가격뿐 아니라 지역별·종별 최소·최대·평균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도수치료, 하이푸 시술 등은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대표 항목으로 공개됩니다.
또한 보고 자료에 포함된 빈도나 진료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내 병원비, 실제로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는 동일한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큰 경우, 사전에 비교·확인 후 선택이 가능합니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처럼 가격 편차가 큰 항목은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에서는 과잉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한 고비용 진료 억제 효과도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급여 공개제도는 언제 시작됐나요?
→ 2021년 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4년부터 의원급까지 포함돼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매년 6월경에 정보가 공개됩니다.

Q2. 어떤 항목이 공개되나요?
→ 치과 임플란트, 백내장 렌즈, 도수치료, 하이푸, 예방접종, MRI, 초음파 등 약 600~700개 항목이 공개됩니다. 2025년부터는 지역·종별 가격 비교도 가능합니다.

Q3. 공개된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 e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의료기관은 자체 안내문을 통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Q4. 이 제도가 병원비를 줄여주나요?
→ 직접적인 할인은 아니지만, 환자가 비용을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투명성을 높여 과도한 비용 발생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Q5. 병원이 보고를 안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소비자의 권리, 정보의 투명성

비급여 공개제도는 단순한 가격 공개가 아니라, 환자가 스스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치료 필요성, 의료진 전문성, 의료기관 신뢰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더욱 현명한 의료 소비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