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내 병원비가 달라질까?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의 변화와 2025년 달라지는 항목·기관 확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비 비교 방법과 제도 활용 팁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도입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및 보고제도는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진료 항목의 진료비용을 국민이 직접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보고 대상 기관과 항목이 대폭 확대되었고, 2025년 이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NHIS)**에서 지역별·종별 가격 정보까지 공개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변화가 실제로 내 병원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비급여 공개·보고제도란 무엇인가?

• 비급여 진료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도 투명한 정보 제공이 어려웠습니다 
• 2021년부터 의료법에 따라 연 1회 또는 2회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보고하고,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앱을 통해 일부 항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이었지만, 2024년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개 항목도 약 1,068개로 늘었습니다

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 2025년 3월 14일 개정 고시를 통해 공개 항목을 약 693개로 조정하고, **지역별·종별로도 가격 정보(최소·최대·평균 등)**를 공개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 예를 들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도수치료, 하이푸 시술 등은 비용이 서울·지방·병원급·의원급 사이에서 수배 차이가 나는 항목으로 공개 대상 입니다
• 가격뿐 아니라 빈도, 주수술명, 상병명 등 세부내역을 함께 공개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의료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내 병원비, 실제 어떻게 달라질까?

• 이제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비급여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시술이라도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클 경우 사전에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고가로만 여겨졌던 도수치료나 특정 시술 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하면서 소비자는 꼭 필요한 치료인지 판단한 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 건보 개선 정책과 의료개혁 실행계획에서는 과잉 비급여에 대한 규제 강화도 논의 중입니다. 과도한 진료나 비용 발생 시 제도적으로 억제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비급여 공개제도는 언제부터인가요?
2021년부터 병원급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2024년부터는 의원급도 포함돼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개는 보통 매년 6월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2. 어떤 항목의 가격이 공개되나요?
치과임플란트, 백내장 렌즈, 도수치료, 하이푸, 예방접종,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진료 중 빈도·비용 격차가 큰 항목 약 600~700개이며, 2025년부터는 지역·종별 가격 비교도 가능합니다

Q3. 공개된 가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 e음’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일부 의료기관은 웹사이트 또는 안내문을 통해 제공하기도 합니다 

Q4. 이 제도가 병원비를 절감해주나요?
직접적인 절감보다 환자 스스로 비용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과잉 진료나 고비용 진료를 피하는 데 유용하며, 장기적으로 의료비 투명성을 높여줍니다 

Q5. 병원이 보고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청렴의무 위반으로 제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급여 공개제도는 소비자 권리이자 정보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가격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병원 선택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수록, 의료계도 합리적인 진료 제공에 대한 책임을 더 엄중히 지게 될 것입니다.
가격만 비교하기보다는 치료의 필요성, 의료진의 전문성 등도 함께 고려해 현명한 의료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