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사회화, 개인의 책임일까 국가의 의무일까?

돌봄의 사회화는 개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제도일까요, 국가가 져야 할 의무일까요?  고령화와 가족 해체 시대, 돌봄의 주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사회적 시선으로 살펴봅니다.

과거엔 가족이 부모를 돌보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 돌봄은 사회 전체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아동 돌봄까지 확대된 ‘돌봄의 사회화’는 개인과 국가의 경계를 다시 묻고 있습니다. 책임의 무게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돌봄의 사회화, 개인의 책임일까 국가의 의무일까?

한때 돌봄은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순환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구조가 달라지며 그 ‘당연함’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핵가족, 1인 가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가족만으로는 돌봄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돌봄의 사회화란 무엇인가

‘돌봄의 사회화’란 가족이 맡던 돌봄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돌봄을 ‘공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하자는 움직임입니다.
즉,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처럼, 돌봄이 필요할 때도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자는 생각입니다.

가족 중심 돌봄의 한계

현대 사회에서는 노부모를 직접 돌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주거 분리, 질병과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가족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떠안는 ‘샌드위치 세대’로 불립니다. 이들이 겪는 돌봄 부담은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국가의 역할과 공공 책임

유럽 복지국가들은 이미 돌봄을 공적 서비스로 전환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등은 세금을 통해 돌봄 인력을 고용하고, 시민이 일정 금액을 내면 국가가 직접 돌봄을 제공합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가족 의존도가 높고, 민간 서비스에 많이 의존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돌봄국가’ 정책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도입니다. 결국 돌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기본 기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 경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돌봄의 사회화가 완전히 국가로 넘어가면, 가족의 정서적 관계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야 가족이 버틸 수 있습니다.
즉, 국가는 돌봄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가족은 정서적 지지와 관심으로 그 틀을 완성하는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돌봄은 결국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돌봄의 사회화는 효나 의무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더 이상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개인, 가족이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며 돌봄을 나눌 때, 모두가 덜 외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