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그림·음악,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AI가 만든 그림·음악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내·해외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정리했습니다. 인간의 개입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앞으로의 쟁점까지 설명한 글입니다.

 

AI가 그린 그림과 작곡한 음악이 늘어나면서 “누가 저작권을 갖는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AI 단독 생성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사람이 구도·색감·편곡·믹싱 등 창작적 판단을 더하면 저작권은 인간에게 부여됩니다. 반면 프롬프트만 입력해 생성된 자동 결과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 글에서는 국가별 기준과 대표 사례를 토대로, AI 시대에 저작권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AI가 만든 작품, 정말 저작권이 없을까?

AI가 만든 그림이 공모전에서 1등을 하고,  AI가 작곡한 음악이 스트리밍에 등장하며, AI가 쓴 소설이 책으로 출간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이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AI 자체를 저작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AI에게 저작권이 없는 이유 — ‘저작자는 사람’이라는 원칙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AI·동물·로봇과 같은 비인간 존재는 법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숭이가 셀카를 찍은 사건이 실제로 법정까지 갔습니다.
판결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 동물이 찍은 사진엔 저작권이 없다
• 저작권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

이 원칙이 그대로 AI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② 그렇다면 AI가 만든 그림·음악은 누구의 것일까?

결정 기준은 하나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창작에 개입했는가”

1) 인간이 거의 개입하지 않은 경우 → 저작권 없음

프롬프트 몇 줄 입력 → AI가 전부 생성
이 경우는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 상업적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없음
• 저작권 침해 주장도 불가능

완전한 자동 생성물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2) 인간이 실질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경우 → 저작권은 인간에게

AI를 ‘도구’처럼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시 A) AI 그림 초안 + 인간 보정

사람이 다음과 같이 참여하면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 구도 재구성
• 색감·명암·광원 보정
• 머리카락·손·표정 등 디테일 수정
• 배경 요소 추가·삭제
• 전체 분위기·질감·스타일을 사람이 최종 결정

이 경우 저작권은 인간에게 부여됩니다.

 

예시 B) AI 음악 + 인간 편곡·믹싱

음악 분야에서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 박자·템포 조절
• 악기 구성 변경
• 화성·코러스 추가
• 보컬 믹싱
• 실제 악기 트랙 삽입
• 곡의 구조(전주·후렴·브리지) 재편성

이런 창작적 행위가 있으면 저작권자는 AI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③ 나라별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미국

•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어야만 보호
•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없음
• AI 코믹북 표지 판례도 동일 판단

EU

• 인간 창작성이 핵심
• AI 자동 생성물은 보호하지 않음

한국

• 미국·EU와 동일
• 문화체육관광부도 “AI 생성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

결국 국가별 표현은 달라도, 저작권의 주체는 항상 인간이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④ 반 고흐 스타일로 그리면 불법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반 고흐 스타일로 그려줘”
“픽사풍으로 캐릭터 만들어줘”

이 경우는 대부분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풍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 특정 작품의 구도
• 특정 작가의 실제 그림 요소
• 유명 작품과 매우 유사한 구성

을 그대로 가져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스타일은 괜찮지만, 작품 자체의 베끼기는 불법입니다.

⑤ 음악은 더 민감하다 — ‘샘플링’이 핵심 쟁점

AI가 음악을 학습할 때 기존 음원을 사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곡의 멜로디나 음색을 그대로 흡수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기존 음원을 직접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는가
• 특정 리듬·보컬 톤을 거의 그대로 따왔는가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I 음악은 향후 분쟁이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⑥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 새로운 규칙이 시작되는 시기

AI는 이미 인간의 창작 영역에 깊게 들어왔지만, 법은 아직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인간 기여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 AI가 특정 작가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 AI 생성물의 상업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은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는 지금 AI 저작권 시대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규칙은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⑦ 결론: 저작권은 여전히 ‘사람’의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I 단독 생성물은 저작권 없음
• 인간이 창작적으로 참여하면 저작권 인정
• AI는 도구
• 저작권의 주체는 인간

하지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가 더 인간적으로 창작하기 시작하면 저작권의 개념 자체가 다시 정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첫 페이지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