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공지능이 판독한 결과, 의사 책임일까 기계 책임일까?

의료 인공지능 판독의 책임 소재를 다뤘습니다.

AI가 오진했을 때 의사와 기계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제도적 공백과 향후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최근 병원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영상 판독, 진단 보조, 예후 예측까지 다양한 임상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의학 분야에서는 CT나 MRI를 AI가 먼저 분석해 의사에게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도가 높아지고 진료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요한 질문이 뒤따릅니다. 만약 AI가 잘못된 판독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AI 판독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

AI는 단독으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의사의 판독을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폐암 조기 발견 프로그램은 미세한 결절을 AI가 먼저 표시해주고, 의사가 이를 다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작은 이상 소견을 놓칠 가능성이 줄어들고, 진료 효율성도 개선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I의 예측 결과가 의사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의 지점입니다.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최종 책임은 여전히 의사에게 있습니다. AI는 ‘의료기기’ 또는 ‘보조도구’로 분류되며, 환자에게 내려지는 최종 진단과 치료 방침은 의사가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I가 잘못 판독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 진료한 경우 책임은 의사가 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도적 공백도 존재한다

문제는 AI의 역할이 점점 커지면서, 단순한 보조를 넘어 진단 과정의 핵심 단계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판독 전체를 AI가 맡고, 의사는 결과만 확인하는 구조라면 ‘기계가 낸 오진’인지 ‘의사의 검증 부족’인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개발사, 병원, 의사 간의 공동 책임 체계를 논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AI 판독이 100% 정확한가요?
A.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데이터 편향이나 특수한 사례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AI 오진 시 환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로서는 의사가 최종 책임자이므로, 환자는 의료진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다만 향후 제도가 바뀌면 AI 개발사나 병원도 책임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A. 단기간에는 어렵습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할 수 있지만, 환자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종 판단은 여전히 의사의 몫입니다.

정리하면

의료 인공지능은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적 도구지만, 책임 소재는 아직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와 AI, 그리고 개발사 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제도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의료 현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맞는 법적·윤리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