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약 배송, 아직은 논의 단계 – 환자에게 이득일까?

온라인 약 배송은 아직 전면 시행이 아닌 논의 단계입니다. 일부 예외적 허용만 가능하며, 안전성과 편의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과제입니다.
미국·일본 등 해외 사례와 함께 국내 제도화 전망까지 정리했습니다.

 

최근 의료계에서 ‘온라인 약 배송 허용’ 여부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아야 했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해 집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전면 시행이 아닌 일부 제한적 허용 단계이며, 법적 제도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기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온라인 약 배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서·벽지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환자 등 일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제도 확대를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원격진료 제도화를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에는 약 배송 허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아직은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본격적인 시행이 아닌 논의 단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온라인 약 배송이 허용된다면 기대되는 장점

환자 입장에서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나 시골·도서 지역 주민은 병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매번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약을 배송받을 수 있어 생활의 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원격진료와 연결되면 진료·처방·약 수령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우려되는 문제점도 많다

약은 단순 상품이 아니라 안전한 복용을 위해 약사의 상담이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약사가 직접 확인하지 못하면 복용 오류, 약물 상호작용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환자나 고령 환자는 대면 복약지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배송 과정에서 냉장 보관 의약품의 품질 저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이미 온라인 약 배송이 일정 부분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마존 파머시(Amazon Pharmacy)’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방약을 구매하고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전자처방전이 있어야 하며, 약사의 원격 복약지도가 함께 이뤄집니다. 일본도 도서·벽지 지역을 중심으로 온라인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상 통화로 약사가 환자에게 복용법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편의성을 확보하면서도 안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우리나라 역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의약품이나 재진 환자의 반복 처방약부터 시작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사가 온라인으로 복약지도를 병행하는 모델이 제안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온라인 약 배송이 정착하려면 법적 근거와 안전 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A로 알아보는 온라인 약 배송

Q. 지금은 온라인 약 배송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도서·벽지 주민이나 감염병 환자 등 제한적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 약사의 복약지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제도가 시행된다면 영상통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Q.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A. 미국과 일본은 일정 조건 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전자처방전과 원격 복약지도로 안전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