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네이버, 같은 시장 다른 세금

구글과 네이버는 같은 한국 시장에서 사업하지만 세금 구조는 크게 다릅니다. 플랫폼 과세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구조 중심으로 쉽게 설명합니다.

 

한국에서 구글과 네이버는 같은 광고 시장, 같은 이용자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구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누가 더 많이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같은 시장에서 다른 세금 구조가 만들어졌는지를 법과 제도, 플랫폼 구조의 차이로 풀어 설명합니다.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플랫폼

한국에서 온라인 검색과 광고 시장을 떠올리면 두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나는 글로벌 플랫폼인 Google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플랫폼인 Naver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둘 다 검색을 제공하고, 광고를 붙이며, 같은 기업 고객을 상대로 수익을 올립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세금 이야기가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구글은 세금을 안 낸다?”라는 오해부터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안 낸다”는 표현입니다.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글도 세금을 냅니다. 다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내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차이는 기업의 국적이나 의지가 아니라, 플랫폼 구조와 과세 기준의 차이에서 생깁니다.

네이버는 왜 한국에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을까

네이버는 본사와 주요 사업장이 모두 한국에 있습니다. 직원도, 서버도, 의사결정도 국내에 있습니다. 법인세 기준에서 보면 “한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이익은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존 법인세 체계에서는 매우 전형적인 기업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구글은 왜 구조가 다를까

구글은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는 제공하지만, 핵심 계약과 수익 귀속 구조는 해외 법인에 있습니다. 광고를 집행하는 한국 기업이 있더라도, 실제 계약 상대방은 해외 법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국에서 이용자는 많지만, 법인세 기준이 되는 고정사업장은 제한적입니다. 기존 법인세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로 보기 어렵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문제는 ‘불공정’이 아니라 ‘기준의 차이’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보면 “같은 시장인데 왜 세금은 다르냐”는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면, 법은 여전히 장소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장소가 분명하고, 구글은 장소를 최소화한 구조입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법이 전제로 삼은 기준이 플랫폼 경제와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세 논의가 나오는 이유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디지털세입니다. 디지털세는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가치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를 기준으로 보자는 시도입니다. 이용자가 있고, 시장이 있는 국가에도 과세 권한을 일부 인정하자는 논의입니다. 구글과 네이버의 세금 차이는 단순 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법인세가 플랫폼 경제를 어떻게 놓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글로벌 최저한세는 기업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법인세가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이전하는 구조를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세율의 하한선을 두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는 “얼마나 내느냐”의 문제를 다룰 뿐, “어디에 내느냐”라는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와 함께, 디지털세 논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이 문제는 기업 간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세금이 충분히 걷히지 않으면, 국가는 다른 곳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부담은 국내 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나뉘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덜 낸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의 부담으로 옮겨갈 뿐입니다.

같은 시장, 다른 세금이 던지는 질문

구글과 네이버의 세금 차이는 누가 착하고 나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 제도가 어떤 경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의 경제를 얼마나 따라가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플랫폼 경제는 이미 국경을 넘었습니다. 세금 제도는 이제 그 속도를 따라잡아야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