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IT 시대, 제도는 왜 따라오지 못할까

세상이 빠르게 바뀌는 IT 시대에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의료·금융·교통·노동·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책임 문제, 자율주행 규정, 데이터 보호, 플랫폼 노동 등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앞으로 필요한 제도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일상과 산업 구조를 빠르게 바꿔 놓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무르며 여러 갈등과 공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료·금융·모빌리티·노동·교육 분야 모두 AI, 데이터, 자동화 기술이 이미 현실이 되었음에도 이에 맞는 책임 규정이나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노동자 안전, 자율주행 사고 책임, AI 판독 기준처럼 현실적인 문제는 시급한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앞으로는 기술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면서 혁신을 지원하는 방식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세상은 기술로 더 빨리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I가 글을 쓰고, 자율주행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금융 알고리즘이 대출을 심사하는 시대지만 이를 관리할 법적 기준과 안전장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간극은 여러 분야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 의료 분야 — AI 판독과 디지털 치료제는 일상, 제도는 여전히 실험 단계

의료 AI는 암·폐질환·뇌질환 조기 발견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오진 시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격 진료, 디지털 치료제 등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보험 적용 기준과 데이터 처리 규정이 부족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어렵습니다.

2) 금융 분야 — 알고리즘이 결정을 내리는데, 법은 ‘사람 기준’에 머물러 있음

금융AI는 대출 심사·자산관리·보험 업무에 폭넓게 쓰이고 있지만,  알고리즘 오류 발생 시 책임 소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의무, AI 편향을 감시할 독립적 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3) 교통·모빌리티 분야 — 자율주행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고 책임은 미궁

자율주행 차량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대부분의 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 탑승자 책임인지
• 제조사 책임인지
• 소프트웨어 오류인지
  구분할 기준이 불명확해 실질적인 사회 갈등이 예상됩니다.

4) 노동 분야 — 플랫폼 노동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법적 보호는 부족

배달·운송·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휴식권·최저임금 등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평가와 배차 기준의 투명성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5) 교육 분야 — AI가 교실에 들어왔지만, 평가 기준과 교과 과정은 과거형

AI 튜터와 학습 분석 시스템이 학생들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있지만 AI가 만든 과제를 어떻게 평가할지,
학생 데이터를 어디까지 활용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AI 활용 능력을 가르치는 AI 리터러시 교육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6) 데이터 보호 분야 — 데이터는 넘쳐나는데, 법은 ‘유출 방지’ 수준에 멈춤

의료·생체·위치·행동 데이터가 기술 발전으로 크게 늘었지만 기존 규제는 AI 학습·빅데이터 활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 민감 정보 보호
• 기업의 데이터 최소 수집
• 투명성 강화
  는 지금보다 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앞으로 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첫째, 기술을 억제하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한 혁신’을 돕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AI·자율주행·금융 알고리즘의 책임 구조를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 법적 지위와 안전 장치가 시급합니다.

다섯째, 디지털 의료와 원격 진료는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은 앞으로도 더 빠르게 발전할 것이고,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제도는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