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나를 얼마나 오래 기억할까? 촬영된 영상은 언제 삭제될까?

CCTV 영상 보관기간은 무조건 30일일까요? CCTV 영상이 얼마나 보관되고 언제 삭제되는지 알아봅니다.
내가 촬영된 CCTV 영상의 보관기간 확인 방법과 열람 신청 절차,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부터 주차장, 편의점과 건물 입구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CCTV에 찍힙니다. 흔히 CCTV 영상은 30일 동안 보관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CCTV의 보관기간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관기간은 해당 CCTV의 운영·관리 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촬영된 영상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고나 분쟁으로 CCTV가 필요하다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찍히는 CCTV, 영상은 언제까지 남을까?

아침에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을 지나 편의점에 들렀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아파트와 주차장, 상점, 건물 등에 설치된 여러 CCTV에 내 모습이 촬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찍힌 영상은 언제까지 남아 있을까요?

한 달 뒤에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며칠만 지나도 사라질 수 있을까요?

더 현실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누군가 긁고 갔다면 내가 직접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CCTV는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지만 정작 얼마나 보관되는지, 어디에서 보관기간을 확인하는지, 내가 찍힌 영상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 영상은 무조건 30일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CCTV 보관기간을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30일’입니다. 그래서 CCTV 영상은 법적으로 무조건 한 달 동안 보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CCTV에 똑같은 30일의 보관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운영자는 설치 목적 등을 고려해 영상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운영·관리 방침 등에 이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30일’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기보다 내가 확인하려는 CCTV가 실제로 얼마 동안 영상을 보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CCTV와 상점 CCTV, 건물 주차장 CCTV의 보관기간이 모두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CCTV 보관기간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해당 CCTV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CCTV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시간뿐 아니라 영상의 보관기간과 보관장소, 처리방법, 관리책임자, 열람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볼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일부 시설에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운영·관리 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 붙어 있는 CCTV 안내판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나 연락처 등 CCTV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CCTV는 한 달 보관하겠지”라고 짐작하는 것보다 관리 주체에게 실제 보관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보관기간이 지나면 CCTV 영상은 어떻게 될까?

CCTV 영상은 한번 촬영됐다고 계속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보관기간이 지나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파기됩니다.

실제 CCTV 저장장치에서는 저장공간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오래된 영상이 삭제되고 새로운 영상이 저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메라 수와 화질, 녹화 방식, 저장장치 용량 등에 따라 저장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발생한 뒤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 CCTV를 찾으면 필요한 장면이 이미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파기된 영상은 다시 복원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CCTV가 있으니 나중에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동차를 누군가 긁고 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CCTV 영상을 직접 찾아보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좁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날 오후 6시에 주차했고 다음 날 오전 8시에 차량 파손을 발견했다면 이 시간대를 먼저 확인합니다. 블랙박스 주차 녹화나 차량을 이용한 마지막 시간도 사고 시간대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 주체에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합니다.

단순히 “CCTV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9월 10일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 지하주차장 ○○구역에서 제 차량 주변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영상이 확인되거나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영상이 보관기간 경과로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이 가능한지도 함께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나 범죄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와의 확인만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에 따라 경찰 신고 등 적절한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CCTV가 삭제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촬영된 CCTV 영상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라면 해당 CCTV 운영자에게 열람이나 존재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CCTV를 누가 관리하는지 확인합니다.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 상점이라면 해당 점포나 시설의 관리 주체, 건물이라면 건물 관리사무소 등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촬영된 날짜와 시간, 장소 등 확인하려는 영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 등의 작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실제 열람 과정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CTV 관리 주체 확인 → 촬영 날짜·시간·장소 특정 → 영상 열람 요구 → 본인 확인 → 영상 확인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를 받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찍혀 있으면 CCTV를 못 볼까?

CCTV에는 나만 찍혀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상점에서는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이 함께 촬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내 영상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을 모자이크 등으로 가린 뒤 열람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영상에 찍혀 있다고 해서 CCTV 원본 파일 전체를 자유롭게 받아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할 권리와 영상에 함께 찍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동시에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CCTV에는 주변 사람의 목소리도 녹음될까?

CCTV 화면을 보면 주변에서 나눈 대화까지 모두 저장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개장소 CCTV가 영상과 함께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계속 녹음하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은 촬영되지만 목소리까지 함께 녹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둘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CCTV는 법적으로 무조건 30일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CCTV에 똑같은 30일 보관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필요한 CCTV 영상이 있다면 해당 시설의 실제 보관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관리사무소에 가면 CCTV를 바로 보여주나요?

단순히 요청한다고 바로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촬영된 영상인지, 해당 영상이 남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과 열람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면 모자이크 등 가림처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찍혀 있다며 열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이 함께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열람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림처리한 뒤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한 달이 지난 CCTV도 볼 수 있나요?

가능 여부는 해당 시설이 정한 실제 보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달 이상 보관하고 아직 영상이 남아 있다면 확인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보관기간이 지나 정상적으로 파기됐다면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CCTV가 있다는 것보다 영상이 남아 있을 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는 하루에도 수많은 장면을 기록하지만 그 영상을 영원히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CCTV는 무조건 30일 보관한다’고 기억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관기간이 궁금하다면 해당 시설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이나 관리 주체를 통해 실제 보관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됐거나 분실·폭행·절도 등으로 CCTV 영상이 필요하다면 날짜와 시간, 장소를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한 뒤 가능한 한 빨리 관리 주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한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