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에 걸리면 내 통장의 돈은 누가 관리할 수 있을까?

 

치매에 걸리면 부모님의 통장과 예금은 누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은행카드 사용과 병원비 지급 방법을 알아봅니다. 성년후견인을 통한 재산관리와 후견인 선임 절차,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처음에는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약을 챙겨드리는 정도로 생활을 돕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점차 떨어지면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보관하며 병원비와 생활비를 챙기기도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판단능력에 따라 돈을 관리하는 방법과 자녀가 후견인이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을 알아봅니다.

부모님의 은행카드를 자녀가 사용해도 될까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생활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병원에 모시고 가고, 약을 챙겨드리고, 필요한 물건을 대신 사드리는 정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기억력이 나빠지면서 카드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보관하면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챙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생활비를 찾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부모님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것과 금융거래를 대신할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동의했더라도 카드 종류와 이용약관에 따라 명의자 외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거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만 믿고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은행이나 카드사에 적법한 대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아도 본인이 돈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돈을 관리할 능력을 한꺼번에 잃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기억력이 떨어져도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병원비를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거래 권한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상적인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과 집을 팔거나 큰돈을 이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거래가 복잡하고 금액이 클수록 부모님이 그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은행에 직접 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해 은행에 가지 못하는 경우와 치매로 금융거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판단능력이 충분하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녀에게 은행 업무를 위임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거래 은행에 대리거래가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부모님이 거래 내용을 이해하거나 유효하게 위임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단순한 위임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견제도 등 법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부모님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긴다면?

부모님을 직접 돌보는 자녀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관리하다 보면 다른 형제자매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째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병원비와 요양비를 결제하고 있는데, 다른 자녀가 통장에서 돈이 자주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사용처를 묻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사용한 돈이라도 지출 내역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려면 부모님의 돈과 자녀 개인의 돈을 구분하고,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등 주요 지출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면 나중에 사용처를 설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모두 동의했다고 해서 법적인 금융거래 권한까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성년후견인이 되면 통장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치매가 진행되어 부모님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면 성년후견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은 질병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후견인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가족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부모님의 의사와 상태, 생활환경,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살펴 후견인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 통장에 매달 국민연금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병원비와 요양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은행에 금융거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한 뒤 해당 범위에서 거래를 처리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예금으로 병원비를 지급하거나 요양시설 이용료를 이체하는 등 필요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나 토지도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등 법에서 정한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후견인이 부모님의 돈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 돈이 자녀의 재산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예금과 부동산은 여전히 부모님의 재산이며, 후견인은 부모님의 치료와 돌봄, 생활을 위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요 지출 내역을 남기고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미리 재산관리를 맡길 수도 있을까요?

부모님이 아직 판단능력이 충분하다면 앞으로를 대비해 미리 재산관리를 맡길 사람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임의후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세 명인데 둘째에게 장래의 재산관리를 맡기고 싶다면 둘째와 임의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끼리 말로 약속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후 판단능력이 부족해졌을 때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이미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정후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치매 부모님의 통장 관리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A

Q.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자녀가 후견인이 되는 것이 유리한가요?

평소 부모님을 돌보고 생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은 후견인 후보자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이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Q.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 안내와 서식을 확인해 직접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재산 분쟁이 있거나 재산관계가 복잡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병원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거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다면 은행에 적법한 대리거래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면 자녀가 임의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보다 은행과 법률 전문가에게 가능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후견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임시적인 법적 조치가 있는지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비한 돈 관리, 가족이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면 가족은 건강과 돌봄 문제뿐 아니라 생활비와 병원비를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녀가 부모님의 카드를 보관하고 필요한 지출을 챙기는 정도로 시작할 수 있지만, 치매가 진행되면 금융거래를 대신하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누가 생활비와 병원비를 챙길 것인지, 금융거래에 도움이 필요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의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돈을 관리하게 된다면 지출 내역을 남기고, 법적인 권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돈이 부모님의 치료와 생활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